'평생연금'에 솔깃… 어르신 노린 투자사기 기승

박문수 2023. 10.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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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을 겨냥한 불법 사기업체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다.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조합 사업 가장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 지급 현혹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등 6가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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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민원 35%가 60세 이상
금융사 이름 걸고 은퇴박람회
가짜 지급보증서 등으로 현혹

최근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을 겨냥한 불법 사기업체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 중 35%는 60세 이상이 냈다. 30대(18.9%), 50대(17%) 순으로 이어졌는데 은퇴 후 삶에 관심이 높은 어르신을 겨냥한 불법 업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를 가장한 투자설명회를 열어 현혹한 결과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사기업체들이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어르신에게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속이고 금융회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까지 나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조합 사업 가장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 지급 현혹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등 6가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기업체들은 ○○투자금융, ○○인베스트 등 금융업 유사상호를 쓰거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도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평생 연금을 지급할 사업능력을 없음에도 일정기간 수익을 지급하며, 재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현장 투자설명회, 은퇴박락회, 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기업체의 연락 두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을 계획하고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은퇴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 B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C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배당금은 커녕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도 정비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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