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해야… 국격·동물복지 문제”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황근 “특별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방법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23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올해 3월 이후 회의를 연 적은 한 번도 없다.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의견이 첨예하고 오히려 (의견차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야당은 초과한 쌀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야당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 도입 등 양곡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정 장관은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면 과잉 생산돼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고도 결국 농가 소득이 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100% 동감한다”라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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