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실패 책임져야' 과거 발언 묻자 한동훈 "질타 달게 받겠다"

[2023 법사위 국감]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자료수집단이냐"
"책임없이 일하겠단 뜻 아냐"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안타까운 마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등 잇단 부실검증 문제를 두고 인사정보관리단 설립을 통해 인사검증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책임론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져야 한다” “과거엔 민정수석, 인사수석들이 물러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 장관은 “비판과 질타를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넥서스 투자 상임고문 이력 누락 문제, 주식파킹 논란, 소셜뉴스 최대주주에 김 후보자 딸이 최대주주인 것이 확인됐다는 의혹을 들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점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인사검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역대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문제된 발언의 경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대통령실로 갔다는 거냐는 김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구체적인 검증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계적 검증을 해서 보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기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청와대 여론부터 드린 대통령실에 넘긴다고 말하는데, 그런 수준이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자료수집단 수준”이라며 “이전에도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인사검증책임자들이 물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곽상도 의원도 연이은 장갑급 인사 낙마로 민정수석 사퇴 △홍경식 민정수석도 사퇴 △똑같은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서실장까지 다 사표 냈고,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사표 수리 등의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져갈 인사 검증의 책임자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검증 실패 책임자들이 과거엔 다 물러났다는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는다 해도 최종적인 판단자의 경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기초자료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거나 편향되게 조사됐거나 하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잘못되면 한동훈 장관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한 장관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기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할 뿐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인사검증의 한 과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할 뿐이다, 별도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말로 현재 국민들의 인사 관련 질타에서 무조건 벗어나실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그럼에도 질타를 하고 계시잖느냐”며 “제가 책임감 없이 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책임지지 않겠느냐'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제 맡은 범위 내에서 제가 잘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시면 또 그 비판도 제가 달게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비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보다 정확한 비판을 하고, 개선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제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왜? 저희들은 모르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에게 책임을 계속 묻고 계시지 않느냐”며 “제가 그 말씀 달게 듣겠다”고 시인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 설립 때 인사 검증 부실 문제에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임져야 한다고 따지자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느 정부든 무결점의 인사들을 기용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도 부정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음주 폭행 사건, 부실인사검증논란 안경환 조대엽 장관 낙마,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등 수많은 과거 인사 실패 사례를 들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사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한마음 한 뜻일 것”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이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 일들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같은 잣대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셀프 검증까지 한 민정 조국 전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돌이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어 “한 장관이 취임 이후 그렇게 자신하던 '인사검증의 투명화와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단순히 자료 받아 넘기는 것이 일이라면 인사검증관리단은 왜 만들었느냐”고 반문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비상장주식 재산 누락을 검증했는지 묻는데 답변을 회피한 것을 두고 권 수석대변인은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유체이탈 수준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해도 윤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검증 부실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인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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