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서도 오염수 공방…“오염수 방류, 영향 미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오갔다. 원전 오염수 논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주무 부처지만 환노위에서도 관련 비판과 질의가 이어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청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섰다.

●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환경장관-야당 의원 공방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왼쪽)과 한정희 운영위원이 11일 서울 광진구 윈드서핑장 앞 한강변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며 수중액션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이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영향이 미미하다는 데) 자신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특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를 두고 여야 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 의원은 “우리 법 체계에 의하면 (오염수는) 희석 못 한다. 희석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폐기물로 분류돼있어 원자력안전법상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우 의원은 “그건 정상적인 원전 활동에서의 경우고, 이건 (정상이 아닌) 사고 원전이다”고 반박했다.

박정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정리를 부탁하자 한 장관은 “견해 차가 아니라,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답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 시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설명을 보충하기도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도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는 ‘해수부, 원안위의 역할’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구용역이나 연구개발(R&D)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는 왜 오염수 방류 핵심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빠졌나”라며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野 “4대강 보, 졸속 행정 폭거”

22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열려있다.뉴스1

4대강 보 존치, 정당 현수막 급증,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4대강 보 존치와 관련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및 상시개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부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기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전 정부가 5년간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여러 조사와 평가에 300억원을 들였다”며 “이를 무시한 것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렸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보 해체 부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