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염수 영향 미미 자신 있나” 한화진 환경장관 “네”

환경부 국정감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자신 있나?”(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한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이 미비하다고 밝혔고, 야당은 “과학의 탈을 쓴 억지”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일본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언급하며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고 했다. 한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2014년부터 하천과 호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리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방식”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다. 방사성 폐기물이다.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과학의 탈을 쓴 억지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억지가 아니다”라며 “액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은 다량의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국내법상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은 과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영향을 예의주시한다고 했는데 관련 연구개발(R&D) 등 하는 게 전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정부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14년부터 하천과 호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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