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마련

윤두현 의원 국정감사서 "OTT 상대할 재원 부족"
박윤규 차관 국정감사서 "지상파 참여 않지만 방통위와 협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정민 기자 =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매년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은 콘텐츠 대가 갈등으로 ‘선계약 후공급’이 돼야 하지만 ‘선공급 후계약’이 관행이 됐다. 콘텐츠 사업자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대가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자 성장률 둔화와 재원의 한계로 난색을 표해왔다.

매년 갈등이 빚어지자 과기정통부는 상호간의 계약이 근거를 가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에 초안이 나왔지만 사업자들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IPTV는 PP를 포함한 방송사 컨텐츠를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며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는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20~30% 수준인데 이는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이렇게 되면 K콘텐츠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IPTV가 케이블TV 수준(25%)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준용하고 있다”며 “IPTV 가입자 수와 국민들의 바뀐 시청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K-콘텐츠 경쟁력을 이어가도록 유료방송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25% 선은 폐지했지만 그 이상을 하도록 저희가 IPTV 재허가 조건 등의 제도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IPTV 재허가 때도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상파3사가 참여하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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