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수수료 논란…김주현 "소비자 전가 안하는 조건으로 도입"

아이폰 비싼 가격도 도마에…애플 "한국 가격 비교적 낮은 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이폰이 한국에서 더 비싼 이유와 관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우연수 기자 = 현대카드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애플페이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룰 받고 있다는 논란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는데 애플페이는 수수료가 있다"며 "0.15%인데 중국은 0.03%라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국에 비해) 5배나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규제 수준을 차등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올해 3월 현대카드와 함께 서비스를 개시한 애플페이는 정확한 계약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건당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의원 지적에 "애플카드가 들어올 때 전세계적으로 쓰는 결제수단인데 대한민국에서만 못 쓴다는 논란이 있었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했다"며 "그 조건으로 적어도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들어오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의 이슈로 남아 있다"며 수수료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윤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로 현대카드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이 현대카드와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반카드 결제 수입률은 1.87%인 반면 애플페이는 1.77%로 0.11%포인트 낮았다. 여기에 현대카드가 애플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0.15%와 비자(VISA) 수수료율 0.20% 등을 고려하면 일반 신용카드 대비 애플페이의 결제 건당 적자율은 0.46%에 달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애플페이의 결제비중이 높아지면 현대카드의 손실도 커지는 셈인데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의 10%를 점유할 경우 현대카드가 애플과 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연간 34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비용을 만회하려고 이른바 '혜자카드'를 축소하거나 현금서비스 금리를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그 "현대카드가 0.15%씩이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대카드의 기존 고객들,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이익을 애플페이로 전가시키면서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감장에 출석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는 "카드업이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도 소비자 편익과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애플 아이폰의 높은 가격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출시를 앞둔 아이폰 15가 전작인 아이폰 14와 동일한 125만원의 가격이 책정된 것을 놓고 "헝가리,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부 아이폰 14보다 아이폰 15가 훨씬 싸다"며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폰 14와 15가 가격이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게 받는 것이냐"고 했다.

마크 리 사장은 "아이폰 가격 책정은 여러 요소를 반영해 이뤄진다. 환율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시장 상황과 유통구조를 반영한다"며 "아이폰은 한국의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 모델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도 17개 국가 중 아래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금이라도 가격을 낮출 생각은 없냐"고 묻자 마크 리 사장은 "한국에서의 단말기 가격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비교적 낮은 축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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