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여 "문케어로 건보재정 악화" vs 야 "의료 불균형 심화"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가는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적립금은 202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후폭풍은 불법과 편법 거래의 결과를 가져왔다. 의료 쇼핑이 늘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면서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조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려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분석했다.

최재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9.1%가 18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돌봄까지도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된다"며 "요양과 돌봄이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MRI 등 고가 의료 장비의 수도권 밀집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출 측면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 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