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재정지’ 이화그룹 사태에…이용우 의원 “거래소 업무 미숙”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그룹의 매매 정지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업무 처리 미숙”이라고 비판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와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뉴스1

11일 이 의원은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그룹 사태는) 투자자 책임 등의 통상적인 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화그룹 사태는 앞선 5월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에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이들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기업들이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한국거래소는 문제 종목들의 거래를 재개했는데, 뒤늦게 기업 공시가 틀렸다는 점을 파악하고 재차 매매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이화그룹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이에 회사가 이의신청을 해 현재는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상장폐지 최종 확정 전까지는 거래 정지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화그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피해를 확산한 2차 책임은 한국거래소”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성급히 거래를 재개했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재개 당일 장 중 재정지라는 우리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업무 과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리 기업은 증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마땅하나 범죄를 저지른 이들 대신 피해자(주주)가 처벌받는 게 우리 사회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상장폐지 결정으로 38만 주주들은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소액주주로 참석한 김 대표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증시교란행위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달라”며 “기업 오너의 범죄를 방조하고 협력한 이사회, 경영진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이슈를 살펴본 뒤 한국거래소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가진 주식 5848만2142주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메리츠증권의 최희문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금감원 국감에선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의 거래 정지 사전 인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