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 정부,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가계부채 크게 늘어"

최홍 기자 2023. 10.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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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정부는 오히려 고강도 대출규제를 했는데도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반박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데 이어 은행권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며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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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정부는 오히려 고강도 대출규제를 했는데도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데 이어 은행권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며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출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출규제 정상화"라며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는 대출을 엄청나게 규제했는데도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왕창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책임을 운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출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관계성을 확실히 검토하고 해당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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