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꺾는 '5敵' 걷어내야 일자리 늘어난다

창간 59주년 기획 '다시, 기업가정신'
(1) 공동출자 금지 규제 여전
(2) 반복되는 노조 파업 엄포
(3) 상속세 최고세율 세계 1위
(4) 투자 발목 잡는 삼류정치
(5) 반기업 정서도 장애물

불확실성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과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선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친(親)노조 기조, 과도한 상속세, 삼류 정치, 반(反)기업 정서 등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5적(敵)’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로봇 시장을 미래 산업으로 결정했지만, 규제에 발이 묶인 A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모회사(지주사)와 절반씩 출자해 로봇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다가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중단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지주사와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만들어 공동 출자할 수 없게 돼 있는 조항 탓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게 아예 없다”며 정부에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도 신성장 산업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다. 금융사들이 신용평가업이나 세무 대리 서비스,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투자하고 싶어도 해당 업종이 금융·보험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을 출자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는데 한국만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잇단 ‘표(票)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국회와 지역 이기주의를 일삼는 지방자치단체 등 삼류 정치도 기업가정신을 꺾는 요소로 꼽힌다. 한 2차전지 소재 기업은 증설을 위해 넓은 산업단지를 물색했지만, 기존 공장이 있는 지자체의 협박과 반대로 투자를 포기했다.

강성 노동조합과 친노조 기조도 기업의 발목을 붙잡긴 마찬가지다. 매년 ‘춘투(春鬪)’ ‘추투(秋鬪)’라는 말이 반복될 정도로 습관성 파업이 반복되면서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는 올해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내몰렸다. 기아 노조는 ‘고용 세습’을 요구하며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전한 반기업 정서와 이에 영향을 받은 과도한 상속세도 기업가정신을 무력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을 적용하면 최고 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OECD 1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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