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과거 인사에 견제·균형 없어…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진전"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고위 공무원 인사 정보 수집 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료 수집과 판단을 독점해 견제와 균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인사 검증 업무를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국회에 나와서는 '답변을 못 드린다'고만 한다. 이게 무슨 객관화, 공정화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가장 처음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세진다고 우려했다"며 "모든 사람이 (법무부) 눈치를 보게 되고, 제가 사찰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이런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하되, 판단 기능을 철저히 분리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꿔 생각해보면, 제 입장에서 해당 업무는 권한이나 힘쓰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현재 실무진들이 어떤 용도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며 "저는 그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접근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로데이터를 모아서 넘겨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처럼 민정수석실에서 자료 수집과 판단 기능을 독점한 상황과 달리 이쪽(인사정보관리단)에서 아는 걸 뭉개기 어렵다"며 "인사검증 내용은 본인이 동의하는 것들이다.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자료로만 쓰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료를 받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어떤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인사업무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다. 과거 역대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했다"며 "어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지에 대해 제가 시원스럽게 답은 못한다. 하지만 한계 안에서 나름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게 왜 진전이 아닌가. 책임감을 느끼고 일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제가 어떤 인사가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 의견을 내고 추천이나 비토까지 한다면 권한 자체가 비대해지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