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 놓고 정면충돌 "비효율성 제거" vs "근거 부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과기정통부
野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배정"
이종호 "몇년간 낭비 요인 누적"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R&D 예산삭감 관련 질의에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과기정통부와 여당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합리적인 R&D 예산 책정이 이뤄지지 않고 근거 없이 졸속으로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라고 지적한 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보다 16.6%(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152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과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새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는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도 R&D 카르텔 관련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R&D 예산 삭감 자료가 계속해서 제출되지 않는다는 항의가 나왔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왜 이런 카르텔 사례를 감싸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사례를 ○○부 A협회, ○○부 공동연구기관, ○○부 B기술원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런 기업·협회를 밝혀야 카르텔이 파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 자료뿐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협력 R&D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며 "1조8000억원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안과 8월 안을 비교해야 어떤 것은 졸속으로 추진됐고 어떤 것은 필수지만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따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6월 안과 같은 자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내부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들의 자료요청 건수가 7000건이 넘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R&D 비효율을 부각시키면서 과기정통부의 예산 편성에 힘을 실어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지금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