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서 검정위원 일부 편향"… 與 "정율성 흉상 철거해야"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교육부

역사교과서 편향성,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 등 여야의 이념 관련 문제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교과서 검정위원 중 일부 인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사회과목 위원 중 한 분은 국정교과서 파동 당시에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되어야 하는가 12문 12답을 작성하신 분"이라며 "또 한 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역사 관련 자문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런 사람을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선정한다면 편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에서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전쟁 때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군 선전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실 한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는다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선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하루빨리 악순환 고리를 끊고 사교육을 억제해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선택과목을 없앤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오히려 사교육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