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처음에는 R&D 예산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국감현장]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 대통령실 재직 시절 R&D 예산 논의 과정 밝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R&D 감액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아닌 배분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조성경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을 증언했다.

9월 조성경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11월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대통령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R&D 예산 배분'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이 이종호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성경 차관은 차관 지명 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날 윤영찬 의원이 삭감 관련 과정을 묻는 말에 조 차관은 "(지난해 11월30일 지시 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고 지침으로 하기 부담스러워 지침으로 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며 "부처에서 늘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대통령실)의 절박함과 감의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건드리려하지 않았다"며 "(제가 차관으로 올 때) 대통령은 예산을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잘 배분해서 제대로 쓰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R&D 대규모 삭감으로 결과가 나온 과정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재정전략회의로 가는 (예산 관련 논의) 과정은 저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물어보니 예산을 마지막 수단으로라도 (조정)해야 구조개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