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책임 공방… 야권은 정부 탓, 정부는 은행 탓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금융위
野, 가계부채 정책 모순 지적에 김주현 "공감하지 않는다" 반박
50년 주담대엔 "상식적이지 않아".. 정부 특례보금자리론과 분리 나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된 화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 엇박자' 논란이었다. 의원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 우회로가 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마저 눈감아주지 않았느냐며 '정책모순'이라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무위 "가계부채 정책 모순" 지적

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최근의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했으며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가계대출 관리'와 '대출문턱 완화'라는 충돌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탓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출시 2개월 만에 그만하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왕좌왕 갈지자 정책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은행권은 기존 40년까지였던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상품을 줄줄이 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올 초 만기가 50년인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나서다. 다만 가계대출 규모가 폭증하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주범으로 지목,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조기 중단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김주현 "50년 주담대는 잘못"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또 "경제환경이 급변해서 그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열풍을 촉발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조건이 있다. 나이가 34살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권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변동금리인 데다가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고령자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해서 은행권이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에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김 위원장은 일축했다. 그는 "보험 상품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가 있기도 하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묵시적으로도 협의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