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 늘리도록 노력할 것"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복지부
조규홍 장관, 공공의대엔 신중론 "내년 122조 예산, 약자보호 집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요구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조 장관을 향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난으로 인한 의료공백 실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 여부였다.

조 장관은 "2025년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원은 확충하면서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이다.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돼 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신설도 검토는 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진료 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당시 제기된 입학 불공정성,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신설도 고려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진이 지역에서 정주해 의료 활동을 하는 여건 조성"이라며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불균형만 더 심화될 뿐이기 때문에 이를 같이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긴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부처다. 조 장관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22조원 이상을 편성했다"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 13.2% 인상하는 등 약자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5년이면 1000만명을 넘어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1만1000원, 노인일자리 수당도 7% 늘었다. 건강보험 역시 중장기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