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정황"…반려동물 생산업체 428곳 점검 '사각지대'

핵심요약

2022년 지자체별 동물생산업체 평균점검률 78.1%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 차이 보여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 초과 수용한 반려동물 생산업체 적발
불법 제왕절개 수술·안락사 등 동물학대 정황 발견되기도
위성곤 "실질적 동물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제도 개선 시급"

지난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동물 생산업체.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전국 동물생산업체가 지난 8월 기준 2천 곳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생산업체의 10곳 중 2곳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동물생산업체 평균점검률은 78.1%에 그쳤다. 전체 동물생산업체 1958곳 가운데 428곳은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점검률의 지역 간 편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에 불과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목된다. 2017년 반려동물 생산업은 동물보호를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됐다. 그러나 허가 이후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가 아직 부족해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동물생산업체의 미비한 점검 체계가 자칫 동물학대의 온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발된 반려동물 생산업체 대표가 직접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안락사를 지시하는 정황.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 화성의 반려동물 생산업체 '어워크캔넬' 에서 불법 제왕절개 수술·안락사 등 심각한 동물학대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허가 조건인 400마리를 1천 마리나 초과한 1400여 마리의 개와 냉동고에서 신문지에 쌓인 채 방치된 사체 100여구가 함께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개들은 오래된 사료가 썩어 구더기가 발생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좁은 철창 안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번식이 목적이었던 만큼 불법 제왕절개 수술이 자체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냉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안락사 주사약과 함께 업체 대표가 직접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안락사를 지시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11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례가 "점검이 수시로 진행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실질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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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영규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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