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 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타 면제가 정도

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 아산 초사동에 설립 예정인 550병상 규모의 국립 경찰병원 분원 사업에 대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아산시의회·아산시가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키운 데 이어, 아산 범시민추진협의회도 11일회견을 갖는 등 힘을 보태고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이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병원 분원은 대통령 정책 공약 사항임에도 공모 끝에 아산으로 확정됐다. 입지 경쟁력에 관한한 공평한 경쟁을 통해 논란을 일거에 잠재운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타라는 복병과 마주한 형국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만 경찰병원 분원 사업은 경우가 다르다고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아산 설립으로 결정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타 트랙에 태우는 것은 어폐가 있는 까닭이다. 경찰병원 분원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면 어떤 편익성 값이 나올지 몰라 불확실성에 빠진다. 비용 대비 편익이 1 에 수렴되면 문제가 없지만 1에 사뭇 못 미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후자 상황이 연출되면 사업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총사업비를 낮춰야 할지도 모른다. 지역여론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결과 값은 경찰병원 분원 설립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성 효과까지 후퇴시키는 탐탁지 않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예타를 거치는 데 따른 일종의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또 대략 1년 정도의 예타 소요기간을 계산에 넣으면 그만큼 공기가 늦어지는 점도 걸린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경찰병원 분원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선명해진다. 경찰병원 분원은 경찰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한편, 중부권 재난거점병원의 위상과 역할도 부여받게 된다. 더더욱 사업성 논리에 기속되기 마련인 예타와 분리해야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띠는 것도 그래서다.

유관부처의 판단을 주시하는 가운데 관련 경찰공무원복지법 개정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예타 면제 근거 규정을 두게 되면 경찰병원 분원 사업이 원안 규모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는 확실한 동력이 생긴다고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