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600명 강제 북송…여 "사실이면 충격" 야 "대중외교 실패"

[국감초점] 여 "북한 인권 중시하는 윤 정부의 치욕의 날"
야 "대북정책, 대중외교 전략 실패 방증…관계 멀어저 발생"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구교운 이설 기자 = 여야는 11일 '중국이 지난 9일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명을 기습 북송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를 질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대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지 않겠는가"라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자유의사를 무시한 강제 북송에 반대해 왔고, 우리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통일부) 공식 성명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대규모 강제북송은 없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태"라며 통일부 차원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연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문제를 아젠다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00명 북송이 사실이면 외교, 통일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인 날"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NGO를 통해 탈북민을 조사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들어서 NGO를 지원하고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이 활동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장관은 (이사를) 빨리 추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란 일에 통일부가 관심이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정부나 강제북송 저지 현황 보고가 없다. 담당 공무원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뚜렷한 자료"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이다. 확인이 늦어지면 한국의 정보 능력 또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서 많은 논란에 봉착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가치 외교, 자유 대한민국을 강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며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고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대량 북송이 사실이라면 윤 정부 대중 외교의 실패, 외교전략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