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日오염수 영향 미미…4대강 보 해체 취소 합리적 결정"(종합)

환경부 국정감사 '원전 오염수·4대강 보' 격돌…野 "행정폭거" 공세
'환경영향평가·폐수 재활용' 입장선회, 가습기살균제 후속조치 도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이비슬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및 4대강 보 해체 취소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환경규제 완화도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3년이고, 탄소14는 5730년, 스트론튬은 28.8년, 플루토늄은 2만4000년이다. (이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 처리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2021년 회계연도 1년 자료로 한다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질병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도쿄전력의 방사성 영향평가는) 단기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장기영향평가, 즉 생태환경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됐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했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5년에 걸쳐 진행한 4대강 보 해체 조치를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다시 원점화시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과정에 대해서 보완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 처리 방안 취소 심의를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 걸쳐 충분히 절차와 위원회를 만들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한 여러 가지 조사·평가를 했던 그 모든 것, 300억원을 들여서 했던 행정을 다 무시해 버린 것"이라며 "행정 행위가 너무 졸속이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 마련과 많은 방법, 절차기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5년간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된 결과라고 할 경우에는 5년, 아니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아울러 한 장관은 4대강 보 유지를 결정한 올해 녹조 발생량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며 보 존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조류경보 발생일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특히 조류 경계경보 발령일수는 4분의 1 수준인 2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와 댐, 하굿둑을 연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필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환경부가 잇달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준 데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흑산공항 건설 및 다도해상 국립공원 해제 논란, 팔공산 자연보전지구 감소 등에 환경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개발사업에 손을 들어준 배경 추궁이 이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월27일은 환경부로서는 국치일이나 다름없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조건부로 협의한 날이자,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등 난개발의 빗장을 연 날"이라고 힐난했다. 또 "환경부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를 한 것"이라면서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역주행한 정책들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모든 과정이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확신을 한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것(4대강 보 존치 등)은 정상화했고,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배출 사건 과징금을 40% 넘게 감면해 주고, 환경부가 폐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필터 관련 추가 정밀조사·피해자 발굴을 강하게 촉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시중 유통 대책 추궁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