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좁혀서 두텁게?..조규홍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기초연금을 넓게 운용할 건지, 대상을 좁혀서 두텁게 할지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은) 국민연금 개혁만큼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의 답변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만3180원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만4000원까지 오른다.

일각에선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고쳐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은 전액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비로 지급하는데, 고령화 때문에 재정소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