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애플페이 수수료 특별히 높지 않다"

윤창현 與 의원 "애플페이 수수료 0.15%로 높은 수준 가설 有"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제적 결제 수단 韓서만 못 쓴다는 논란 있어 들여와"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소비자 신뢰·편익 위해 노력하겠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가 현대카드가 다른 국가 카드사에 비해 애플페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중국에서 받는 애플페이 수수료가 0.03%이고 이스라엘도 0.05%인데, 현대카드의 경우 애플페이에 건당 0.1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내부적으로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할 당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직접 검토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현대카드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면서 "당시 최선의 협상을 했고, 각 나라와 각 회사의 수수료 정책은 각자가 갖고 있는 숫자라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이 "수수료가 소비자와 영세상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따져묻자 김 대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같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인 삼성페이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애플페이는 수수료율을 0.03%로 책정한 중국보다도 높은 0.15%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가설이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애플페이를) 들여오게 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애플페이를 들여올 당시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결제 수단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못 쓰게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들여왔다"며 "현재 수수료 문제는 현대카드와 애플 양사 간의 이슈로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결제 수입률의 경우 일반카드는 1.87%, 애플페이는 1.77%로 집계돼 애플페이가 일반카드 대비 건당 수익률에서 0.11%p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비자 등에 지급하는 결제 건당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의 손실률은 신용카드 대비 0.46% 높다"고 지적했다.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을 10% 점유할 시 국내 카드사는 애플과 비자 등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대카드가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2개의 카드를 단종시켰는데, 이 중 8개는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며 "애플페이로 인한 비용이 '혜자카드' 축소나 현금서비스 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저희 카드업은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에서도 항상 소비자의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어떻게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계획을 세워 보고해 달라"고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다.

소상공인 가맹점의 애플페이 단말기 도입 지원 방안도 화두에 올랐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페이 도입 시 루프페이사 특허를 구매해 구형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는데, 애플페이의 경우 편의점 전용 단말기 가격이 최대 300만원"이라며 "3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식음료 가맹점의 경우 애플페이 단말기가 어느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보급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앱결제 수수료 자진시정을 둘러싸고 애플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약정하고도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다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할 계획은 없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해당 정책은 국제적으로 적용하던 표준 정책이었으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기존 정책이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자사 자원을 소비자와 개발자 지원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