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오수 검찰도 '부산저축銀 수사 무마' 허위 확인"

법무부 국정감사서 밝혀
"김오수 총장 지시로 '수사 무마' 여부 확인"
"조우형 부실 수사 내용 전혀 확인 안 돼"
국감 당일 검찰, 추가 허위보도 정황 확보
여론조작 수사 이재명 대선 캠프 등으로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수사에서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의혹의 실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해봤는가'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달라'고 재차 질문하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총장이 당시 그런 내용을 확인하라고 수사팀에 시켰고 그대로 이행했으나, 조우형(브로커)을 부실 수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021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총장 지시대로 관련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대장동 수사팀은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시 말해, 지난 정부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파악하고도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 장관 등은 소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주장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장관도 "검찰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무부 국감 당일인 이날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잡고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선을 8일 앞두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와 기사를 작성한 허재현 기자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 최 전 검사장이 아닌 제3의 인물임을 확인하고 허 기자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실무 팀장으로 활동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넘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등 야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허 기자와 최씨 등이 해당 보도를 두고 공모한 관계로 의심하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기자는 이날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확인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최재경 전 검사장이니까 보도가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고 조우형이나 윤석열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 보도 가치가 있었다. 신뢰할 만한 취재 방식을 거쳐 (녹취 속 인물이 최재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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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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