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수료율이 中의 5배…국감 도마 오른 현대카드 애플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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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페이 수수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는 애플페이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2023년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애플페이의 과도한 국내 수수료율과 애플페이 안정성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해 김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가 국내 결제시장 10%를 점유하면 국내 카드사들이 애플과 비자에 3천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도 있다"며 "현대카드가 이 비용을 전가시키면서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0.1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0.0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5배 많은 수치입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현대카드가 높은 수수료율을 주는 걸로 계약해서 후발주자들고 높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게 결국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김 대표는 "카드업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어떤 부분에서도 소비자 편익과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높은 수수료율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애플페이가 들어올 때 전 세계적인 결제수단이 대한민국에서만 못 쓴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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