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장관 “개식용 빠른 시일내 종식…특별법 제정해야”(종합)[2023국감]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황근 장관 “국격과 동물복지 고려해 개식용 종식”
개식용 논의위 지지부진…농식장관 “다른방법 선택”
농산물 가격 안정제 與野 충돌…정부 반대의사 ‘뚜렷’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식용이 종식될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21대 국회 내에서 개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지를 가져 달라”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어서 이 시점에는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개식용 금지 입법화 논의는 ‘동물애호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후 탄력을 받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 정부는 2021년 12월 사회적 논의를 위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1년도에 위원회가 구성 후 3년 동안 회의를 23번 했는데 지난 3월 회의 이후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회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농식품부가 개식용 논의를 위원회에 맡겨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 역시 “워낙 (개식용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게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넓혀지고 있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개식용을 종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여야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수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야당은 16개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 도입 등 유사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100% 동감한다”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야당과는 선을 그었다. 가격안정제가 도입시 오히려 과잉생산이 발생하면서 해당 품목뿐 아니라 대체품목의 가격도 하락,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쓰고도 농가 소득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