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사라진 가상자산… 김남국 사태·시세 조종 의혹, 결국 미궁 속으로

정무위 국감서 가상자산 증인 채택 불발
지난해는 거래소·투자사 대표 대거 채택
청문회도 무산… 코인 의혹 파헤칠 기회 사라져

여야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이슈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등을 거친 뒤 여러 가상자산 시장 인사들이 국감장에서 섰을 때와 대조적으로 올해는 업계 관계자가 단 한 사람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매매 의혹이 드러난 후 가상자산 청문회를 열어 문제의 원인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지금껏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도 가상자산을 주요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하면서, 정치인들의 코인 투자와 거래소 시세 조종 등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밝혀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 국회 정무위 국감, 가상자산 시장 증인 사라져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투자사 등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여야 최종 협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인사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 이른바 ‘버거코인’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국감에서 가상자산 관련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야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여야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여러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해 테라·루나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지목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올렸다. 또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당시 여야는 테라·루나 사태가 촉발된 과정과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 등 여러 이슈를 짚어보겠다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올해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후 정치권 전체로 불똥이 튀자, 가상자산 관련 인물들을 증인에서 제외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지난 5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청문회도 무산… 코인 관련 의혹 파헤칠 기회 사라져

여야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매매 파문이 불거진 후 지난 7월 11일 가상자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20일로 돌연 연기됐고,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무기한 미뤄졌다. 여야가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10월 국감에서 가상자산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올 들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김남국 의원 외에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코인을 매매하고 보유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또 일부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과 관련된 각종 부정 행위와 시세 조종 가능성 등도 청문회나 국감을 통해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청문회가 무산된 데 이어 국감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인물들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여러 의혹들을 짚어낼 기회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정치권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도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여야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기로 뜻을 맞춘 데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다른 금융 기관의 계좌와 거래 정보는 자료 제공 범위에서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의 코인 투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핵심 이슈였지만, 결국 국감에서도 다뤄지지 않아 의혹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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