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한마디에 R&D 난장판"‥국민의힘 "증액보다 비효율 개선이 먼저"

여야는 오늘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안을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 16.6% 삭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카르텔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졸속 삭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데, 용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언어로 비난했다는 소리가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줄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극지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극지연구소'가 단독 입찰했다는 이유로 예산이 92% 삭감됐다"며 "카르텔이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예산은 완전히 온난화를 겪고 있고 연구현장은 극지 빙하처럼 녹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를 R&D답게 하자는 얘기고, 이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 예산안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구 시스템의 비효율도 덩달아 커졌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전체 규모가 4년 반만에 20조에서 30조로 증가한 것에 비해 성과는 오히려 부실했다"며 "정부출연연구원 25개 기관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특허등록 건수와 기술이전 건수가 모두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 52시간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강행한 결과 과학기술 역량이 추락했다"며 "연구시스템의 개선 없이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R&D 예산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공안몰이를 한다는 식의 음해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2455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