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기준금리 연동 가능성? 김주현 "여러 가능성 고민중"

국회 정무위, 2023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김주현) /사진=임한별(머니S)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 기조에서 현행 20%로 제한된 법적최고금리를 기준금리의 변동과 연동시킬 수 있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법적최고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은) 최고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로 제한된 법적최고금리 탓에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대출절벽' 사태를 지적하며 법적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융사들의 조달비용은 높아졌는데,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20%의 금리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워 신용대출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조달비용과 모집비용, 관리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대출금리로 25%를 매겨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2금융권과 대부업 등은 신용대출을 축소하고 나섰다.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4조1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중소형 캐피탈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매달 3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가운데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내준 곳은 15곳이었다. 전년 동월 22곳에서 7곳이나 줄었다. 중소형 캐피탈사들도 고금리 기조 속에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했다. 신규 차입조차 어려워진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영업을 대폭 축소했는데,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여나갔다.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인터넷은행들도 저신용자 대상 대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일반 신용대출의 신용점수는 평균 880점, 909점이었다. 이 점수대는 과거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 이상, 상위 20%의 고신용자에 해당한다. 케이뱅크의 평균 신용점수는 810점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 회사의 경우 신용점수 650점 이하엔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을 마지노선으로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에) 잡아달라"며 "우수대부업 제도를 활용해 이들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목표를 기존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올렸다"면서 "금융권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긴 하는데,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