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기형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용한 가공식품, 규제없이 유통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우리 정부에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며 수입 규제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어제(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수산물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만든 가공식품의 수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 의원은 “간장에 절인 조미 연어알과 같은 상품의 경우, 후쿠시마 등에서 채취하고 제조할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후쿠시마산 제품이 아닌 ‘일본산’으로 표시해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을 타국인 A국에서 가공해 국내에 수입하면, 원산지는 ‘일본’이 아닌 ‘A국’으로 표시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권에 위치한 지역에서 채취한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채취지역을 반드시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대안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최초 규제 당시와는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원산지 및 수입 규제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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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