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정부 북 미사일발사, 文정부 2년차 대비 4배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가 문재인 정부 2년차보다 약 4.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2017년 5월부터 2018년까지 북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9회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8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미사일 발사가 38회에 달해 문재인 정부 통틀어 43회인 것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표=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많아지면서 국민들 불안이 높아지는데, 북한 도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대화 창구를 왜 열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담대한 구상의 북한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화하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