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거 넘친다더니 영장 기각”…한동훈 “기각은 판사 재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있더라도 기각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지난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회에서 호소할 때 (왜) 증거와 혐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에 따르면 대북송금과 백현동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기소도 하지 않은 사건들이고 재판도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딱 잘라서 혐의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구속 영장은 짧은 시간에 판사가 수만 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보는 만큼 재량권이 크다"며 "지금까지 김경수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전 지사 등도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수감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들어가면 이번 사건도 충분히 혐의가 드러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때 설득할 만한 증거가 있었고, 다만 혐의를 확정해서 말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박범계 의원 또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보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한동훈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하나"

법사위에선 앞서 법무부가 출범시킨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내각 후보자들의 의혹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어떻게 검증했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태도가 과연 적절하느냐"며 "과연 국회가 법무부 장관의 말만 믿고 적절한 인사가 오길 바라는 게 맞는 건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 때도 인사 검증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인사들이 물러났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인사 문제가 생기면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민정수석 모두 사표가 수리됐다. 책임을 모두 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김영배 의원 또한 "장관은 1차적으로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대통령실로 넘긴다고 했는데,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경우는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미리 파악 못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것이지, 국세청 등에 자료를 요청해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찰의 영역"이라며 "그럼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자료 수집과 가부 판단까지 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없었다"며 "처음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우려는 법무부 장관이 후보 개인을 사찰할까였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박범계 출장 경비 축소"…박범계 "유감, 규정에 맞게 집행"

한편, 국민의힘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던 박범계 의원의 출장 보고서 경비가 실제와 다르게 축소된 점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전 장관이 지난 독일 출장에서 6,900여만 원을 썼다고 한다"며 "그 가운데 독일 행사 통역비가 이틀에 5백만 원 정도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쓰였는지,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역비가 들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또한 " 2021년에 시스템에 올라간 경비는 수행원 5명 대동에 6840만 원으로 지출로 돼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건 수행원 11명에 경비 1억 713만 원 지출, 그리고 2022년 1월 제출된 자료에는 수행원 6명에 경비 7813만 원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박 의원이 의도적으로 법무부에서 사용되는 금액의 은닉을 하거나 쓰지 않은 돈을 썼다고 할 리는 없을 것이라는 걸 저도 확신한다"면서도 한 장관에게 사실 관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은 달리하지만, 동료 의원이 마주 앉아있는 본 의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뉴스타파의 허위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뉴스타파의 허위 녹취록 보도 경위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추정할 수 있는 건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 측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가 억울한 진실이라며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홍보하고 4800만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고, 보도를 옮긴 신학림 전 위원장도 1억6500만 원 상당의 책값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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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