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선관위원장 질의 2~3명으로 제한하라` 으름장…보안·채용비리 국감 방해"

중앙선관위 등 대상 13일 행안위 국감 앞두고 증인·질의 협상서 여야 충돌
행안위 국힘 "노태악 심기경호 선관위방탄 민주당, 국민주권 지키기 동참하라"
총선 6달 앞 부정선거 우려 강조 "관행 운운할 때냐…인사말만 하고 뜰 생각 말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오른쪽부터)·조은희·전봉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감사 방해'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중계 갈무리>

지난 9월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개표조작·해킹 취약성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비리와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질의를 최소화하라고 압박하는 등 '국정감사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당 입장에서, 중앙선관위 지도부를 향한 위원 질의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중앙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으로약 2개월 동안 실시한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는실망을 넘어 경악"이라며 "투표와 개표 모두 해킹 조작에 무방비로 뚫려 있고,선거인명부 조작, 인감 탈취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면서 선관위 조직의 그동안 무능 논란을 짚었다.

이어 "'비밀번호 12345'는 사실상 보안 포기 수준"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란 국가공동체 존속과 국민 신뢰가 걸린 '주권의 생명줄'이다. 뒤로는 대규모 조직적 '채용 비리'에 '혈세 잔치'로 각종 편의와 이권을 챙기느라 바쁘면서 정작 고유업무, 선거관리는 무책임했다"고 성토했다. 또 "국정원에서 2년 동안 줄기차게 북한에 의한 해킹 우려를 경고했음에도 '독립 헌법기관' 핑계로 자존심만 세웠다"고 했다.

특히 여당 행안위원들은 "엉터리 선거관리도 심각한 문제지만, 뻔뻔한 거짓말로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 한 것도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문책과 개혁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위원회 의결로 13일 행안위 국감에 출석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위원 2~3명으로 제한하자, 그렇지 않으면 관행대로 인사말씀 후 돌려보내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억지와 협박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고 다음 총선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한시가 위급한 상황에서 선관위 비호에 혈안이 돼 국회 고유 책무인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마저 제한, 훼방 놓는 한심한 작태"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이 '관행' 따위를 운운할 만큼 한가하냐"고 반문했다. "'헌법기관'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 알 권리보다, 노태악 위원장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하냐"고 따졌다.

나아가 "민주당이 왜 이토록 선관위 세글자만 나오면 어김없이'방탄 모드'가 되는 건지 상식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며 "이제 제발 비상식을 깨고 나오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선관위 지키기' 대신 '국민 주권 지키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을 향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인사말씀 몇 마디, 사진 몇장 찍히고 떠날 생각은 애초에 접으시라.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여당 행안위원들은 "13일 행안위는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 모든 의혹과 문제에 대해예외 없이, 제한 없이, 성역 없이 묻고 따지고 변화와 개혁의 약속을 분명히 받아내야만 한다. 민주당의 상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에서도 "총선이 불과 6개월 채 남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대국민 사과와 확고한 보안대책을 요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거짓 인터뷰를 통한 선거공작과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총선을)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