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팔 전쟁' 계기 '9·19 효력정지' 속도…"모든 조치 검토"

[the300] [이·팔 전쟁]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사태를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9·19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9·19 합의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에 대통령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원래 하고 있던 걸 하지 못함으로써 안보 역량이 저하될 위기에 처한 반면 북한은 애초에 능력이 없어 하지 못했던 부분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남북은 당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번 이·팔 사태로 안보 역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대통령실은 당초부터 문제점으로 꼽아온 9·19 합의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합의 폐기'보다는 '효력 정지' 쪽으로 분위기를 잡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합의 폐기를 할 경우, 우리가 국제 사회에 설득과 설명을 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다"며 "효력 정지가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합의 폐기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전날(10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