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공공의대 설립 신중히…2025년부터 의대정원 확충 노력"(종합)

진료과목 양극화 문제에 복지장관 "의사 개인 비난 못해…제도적 뒷받침 필요"
연금개혁 단일안 제출에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한혜원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사 면허가 있다면 어떤 진료과목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들) 근무여건 좋고 소득 올릴 수 있는 쪽에 몰리지 않겠나"라고 에둘러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의대 정원 확충 등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는 공공의대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 진료과목을 예로 들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과목을 지원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에 몰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 급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고, 근무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개인을 비난할 수는 없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진료 과목 양극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왔다.

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이다.

의대 졸업자가 2007년 이후 OECD 국가에서 느는 데 비해 한국은 줄면서 전체 의사 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씩 늘리면 2035년에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88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도 2035년 OECD 국가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4.5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 자료를 두고 확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인용을 금하는, 어디까지나 '내부용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직 의대 정원 확충 일정을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공공의대)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입학 불공정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이지만, 의협의 반대 등으로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국립대 병원 관할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는 방안을 두고는 "국립대 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나 필수 의료 핵심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현재 교육부와 얘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가 아닌 타인이 대신 하는 '대리 수술' 대응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리 수술에 제대로 조처했는지를 묻는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를 통보받으면 하는데, 재판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는 입건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도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단일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면 향후 운용 계획을 내겠다"고 했다.

국고의 국민연금 투입에 대해서는 "국고를 투입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갈 돈이 온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 대체율은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지만, 보험료 수준은 반 이하라서 이런 모든 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선택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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