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기초연금, 재정소요 늘어…사회공론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평균 이상 소득까지 일률적 기초연금…심각한 고민"

(세종=뉴스1) 이철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재정 소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온당한지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397만원, 부부 맞벌이는 670만원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노인빈곤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이 드리고 소득이 여유 있는 분들은 적게 드리거나 제외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초연금을 넓게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좁혀서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는 국민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또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입법으로 이미 하위소득 70%에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평균 이상의 소득을 얻는 분들까지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미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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