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특례론, 40대 이상이 11%…“신혼부부 생각 못했다” (종합)

국회 정무위, 11일 금융위 국정감사
특례론 나비효과 지적엔 “성격 달라” 반박
시중은행 50년 주담대엔 “비상식적” 비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과 달리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40년·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연령별 이용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40년 만기에서 3% 수준이던 40대 이상 차주가 50년 만기에서는 11%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로 이어지며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반박한 김 위원장의 주장과 대치되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 대상, 무주택자, 고정금리라는 기준이 있지만, 은행(50년 만기 주담대)은 변동금리이고 다주택자, 고령층도 포함한다”며 은행을 비판했었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대상자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께서 이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도 국민들에겐 충격”이라고 질타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김 위원장은 “60대 이상 신혼부부가 0.1% 있는 게 맞다”고 착오를 인정했다.

다만,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언론과 은행이 정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연령은) 생각을 못 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민간 은행(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서 유주택자도 주택 살 수 있게 해주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나이 상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취지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에) 조그만 은행들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취급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금년 5~7월에 늘어난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내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이라고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위로부터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는 “은행 대출상품은 원칙적으로 (승인)절차가 없고, 암묵적으로도 협의한 바 없다”며 “출시해도 괜찮은지 (문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대출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자금은 공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출규제를 완화한 정부 책임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서민들에게 문제가 된다”며 “계속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지 정책모순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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