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영장기각 무죄 아냐 … 김경수·안희정도 중형"

법무부 국감
이재명 영장 놓고 野와 설전
韓 "재판 결과로 드러날 것"
與, 박범계 출장비 의혹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 각각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로 판사에게 무제한의 재량이 부여된다"며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처럼)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곧 기소할 것이니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느냐"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 설득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간 기싸움은 국감 내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는 '전임 법무부 장관'의 해외출장비 논란도 불거졌다. 전임 장관은 바로 법사위 위원인 박 의원이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미국 출장 비용을 문제 삼았다. 전임 정부 때와 올해 확인된 법무부 자료상 수치가 다르고,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곧장 신상 발언을 요청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당은 달리하지만, 동료 의원으로부터 마주 앉아 있는 본 의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미국 출장 목적에 대해 "남북 관계에서 법치주의에 근접하고자 법치 행정에 관련된 오랜 목표가 있었다"며 "소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해명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