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4대강 보 존치 두고 야당 집중 질의[국감2023]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보 처리방안과 녹조 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환경부가 지난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뒤집어 보 전체를 존치하고, 재자연화 방침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가 5년간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여러 조사와 평가를 해서 결정한 (4대강 재자연화를) 무시한 것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렸더라도 왜곡된 것은 조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이 다시 “감사원 감사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그걸 근거로 재자연화를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자연화는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국민들 요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물관리 전문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의원 책상에 놓인 진초록색 물병 속 내용물은 지난 9일 경북 예천 영주댐에서 떠온 녹조가 포함된 물이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탁한 진초록색 액체가 든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틀 전 영주댐에서 떠온 물이다, 장관은 이렇게 추운 날 녹조 덮인다는 것이 이해가 가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증인으로 출석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에게 치수를 위해 댐을 추가로 짓고 준설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이 타당한지 물었다. 최 소장은 “댐 추가 건설과 준설보다는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등을 더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영주댐 유해 남조류 개체 수 통계자료를 언급하면서 “물놀이를 하는 이들이 유해 남조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환경청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환경부를 옹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댐 건설과 준설 실시 등을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준설을 하지 않다 보니 내성천이 육화되고, 국가 명승 회룡포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수 대비를 위한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건설과 준설이 더욱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 장기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또 도쿄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길게는 10만년 단위까지 필요한데도 1년 단위 영향만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일본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다”며 선진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 필터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고체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가습기 살균필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년째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옥시의 고체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용출 실험을 했는지를 질의하자 한 장관은 “다시 검토해서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