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안희정도 기각 후 중형”…이재명 영장 책임론 빠져나간 한동훈

대법원장 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료만 수집”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김경수, 안희정 전 지사도 영장 기각 후에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이 대표의 혐의는) 곧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뒤 “한 장관의 감정이 많이 투입된 것이며 국민과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당시 장관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이 대표가 범죄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단식 치료 퇴원 후 첫 일정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9 안주영 전문기자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명의 판사가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대법원장 낙마 사태에 대해 법무부 책임론도 피해 나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한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받아넘겼다.

“이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특정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후에도 법무부 책임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한 장관은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