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회장 긴급 기자회견
여야 강대강 대치에 대안役
16일 후보 3~5명 추천 예상

여야 강대강 대치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59·27기)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법적으로 변협 회장 등의 후보 추천 효력은 없으나 변협은 상징적 의미로 1999년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해 왔다. 다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천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 후보 낙마로 사법 파행 장기화가 예상되자 변협이 대안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상황을 목도하는 중"이라며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민국 3만 변호사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만일 그중에서 후보가 정해진다면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현재까지 추천된 후보자 중 기존에 거론됐던 오석준 대법관(60·19기),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하신 분 모두 훌륭한 분들이니 논의의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협회장은 또 사법평가위원회가 수십 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법조계의 평판과 사회 전반의 의견을 취합해 적임자를 추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원회라고도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16일에 최종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