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지원액 2년 연속 100조원 넘겨…재정은 되레 악화

올해 지원액, 역대 최고 111조7000억원 추산
부채비율 2018년 155.7%→2022년 174.3% 악화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공기관 362곳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원에 비해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은 매해 악화되고 있어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109조2000억원(결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예산 기준 111조7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곧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 순지원액은 2019년 75조7000억원, 2020년 94조6000억원, 2021년 99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올해 국민연금공단이 기관 수입의 99.99%인 37조1314억원을 지원받는데, 이는 2018년보다 73.2% 증가한 수치다. 이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조8057억원, 공무원연금공단은 5조6532억9600만원, 한국장학재단은 5조2525억7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은 늘고 있지만, 공공기관 재정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 500조7000억원, 2020년 540조6000억원, 지난해엔 670억원에 달했다. 부채 비율은 2018년 155.7%에서 지난해 174.3%로 급상승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