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고민…학폭 뿌리 뽑겠다"(종합)

[국감초점] 사교육 카르텔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학생 정신건강 대안 마련 중…조기 대책 나올 수 있도록"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김경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 폭력(학폭) 관련 인력 구성을 바꿔서라도 학폭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학폭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 간담회에서 SPO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학교 경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지시했다"며 "학폭을 이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도 "정말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담긴 사교육·입시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하며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고 수능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며 "대책이 집행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조기에 학생 검사를 하고 언제든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교육부에서도 따로 팀을 만들어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 조기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가족과 합의됐고 사과·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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