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3~5명 공개 추천”

“사법시스템 마비될 중차대한 위기 이를 것”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등 논의될것
법조삼륜의 한 축...“시대적 사명에 이르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사법평가위원회에서 후보자를 10명 정도 추린 뒤 최종적으로 후보 3~5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물망에 올랐던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15기) 헌법재판관, 홍승면(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희대(13기) 전 대법관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통령께서 추천 후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8월 24년 동안의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대법원장 공백 사태 속에 입장을 바꿨다.

김 회장은 “재판 지연에다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며 “법조삼륜의 한 축인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변협은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다.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과 달리 법적으로 변협 회장 등의 후보 추천 효력은 없으나 변협은 상징적 의미로 그간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왔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