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외면한 입법···2027년까지 재정부담 92조 쑥

[국회 예정처, 법안 110건 분석]
조특법 등 개정으로 세수 82조 뚝
총선앞 포퓰리즘 입법 기승 우려
재정지출 억제 통제장치 마련 절실

[서울경제]

매년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법안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나랏빚이 11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입법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총 91조 76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정처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소요 법률 154건 중 실제 나랏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량화가 가능한 110건을 분석한 결과다. 국가 재원이 필요한 법률 44건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집계치보다 커질 수 있다.

재정 부담은 대부분 감세 정책에 기인했다. 우선 예정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정부 수입이 연평균 16조 3994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제·개정된 법률만으로 세수가 향후 5년간 82조 원 가까이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치만 41조 1755억 원이다. 이 밖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각각 20조 5815억 원, 13조 4960억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2022년 가결 법률에 따른 수입(세수) 감소는 예년보다 큰 편일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간 ‘빅딜’로 올 상반기 동시에 국회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별법으로 추진될 사업은 20조 원 규모다. 올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재정 소요 법률에 따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준칙은 물론 별도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나랏빚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만으로는 의무지출 증가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정지출이 양산될 경우 입법으로 조정하는 절차 등 여러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