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 9·19 군사합의 공방…여 "실효성 없어" 야 "긴장 완화 유효"(종합)

여당 "대북 감시·정찰 약화, 재검토 필요"
야당 "접경지 충돌 방지 역할 여전히 유효"
김영호 "안보 상황 종합 평가해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했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주문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9·19 합의로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어 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지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도 이어졌다.

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헌법, 남북합의 아래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 파기는 북한에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오히려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맞섰다.

박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포함해 접경지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북 미사일을 규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로 인해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이 되나.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업무이고, 통일부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화와 교류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윤호중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suncho21@newsis.com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와 관련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서도 "효력 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엿보인다.

이날 여야의 신경전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전부터 시작됐다.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서로 전·현 정권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심해져 이제는 위원회 의결 요구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통일부는 국정원법·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제출 못한다고 한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의미가 없어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현안과 관련해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면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 등을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교부·통일부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감 자료 제출을 안 한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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