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작년 수익의 1.6배 배당…방문규 "대안 협의할 것"

이용빈 野 의원 "가스공급 시설 공사비 과도 전가"
인프라 재투자 방안 제안…산업장관 "신속히 파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2.14. kgb@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도시가스사가 지역별로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이 최대 6만8576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산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데다 수익 대비 배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안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중 표준투자비가 가장 높은 인천은 31만757원, 가장 낮은 울산은 24만2181원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표준투자비 차이는 6만8576원에 달했다. 적용률 역시 26~41%로 지역마다 다르다.

이에 도시가스사마다 시설분담금을 산정하는 표준투자비, 적용율, 세대기준, 비용 등이 동일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현 시도별 공급규정에 따르면 경제성 미달 지역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일부 받거나 공급규정에 따라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도시가스사는 경제성이 낮다는 명목으로 지금껏 공급시설 공사비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과도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외국계 투자기업이 인수한 지역 도시가스의 2022년도 재무제표 결과 당기순이익이 19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약1.6배에 달하는 320억원이 배당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도하게 배당금을 나누기보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와 공급시설에 재투자하고 분담금과 가스요금을 인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스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익의 일부를 도시가스 배관을 확대하고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도시가스 인프라 재투자 방안까지 제안주셨는데 상당히 합리적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파악해서 대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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