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비용 부담 가중…"디지털 콘텐츠 가계지출 항목 신설해야"

[2023국정감사]박완주 "별도 지출 항목으로 분류 필요"
정부, 국제표준 맞춰 '기기·콘텐츠' 포함 정보통신 분류
변재일 "망사용료 입장 정해달라"…이동관 "적극 추진"

넷플릭스.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한광범 강민구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잇단 요금 인상으로 가계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콘텐츠 지출에 대한 국가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코로나19 이후 유튜브와 OTT, 음악 스트리밍앱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가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2대 소비지출항목 중 하나로 ‘통신’ 부문이 있지만 여기엔 전화·팩스 등 통신장비 구입비와 우편 비용, 전화·팩스·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OTT,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앱 이용료 등 디지털 콘텐츠는 가계동향 조사 항목에서 △공연·극장 관람료 △독서실 이용료 △게임기기 구매비 등과 함께 ‘오락·문화’ 지출로 집계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가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적절하는 않은 분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관련 이용료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지출에 대한 별도 국가 통계가 없다보니 가계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제 표준에 맞춰 내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중 기존 ‘통신’ 항목을 ‘정보통신’ 항목으로 확대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와 디지털 기기 구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분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기기 구매비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OTT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국가 통계가 없어 사업자가 무리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기정통부가 통계청과 협의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통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빅테크의 망 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던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넷플릭스와 합의한 후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주목받던 관련 소송은 마무리가 된 상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송이 취하됐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망 사용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는 이 위원장도 우리의 스탠스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