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실업급여 취업의지 확 꺾어"

경총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아"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를 많이 주는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실업급여제도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졌다. 경총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며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이다.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 시 최저임금으로 받는 세전 201만원의 92%에 달한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다.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