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연금개혁案 나왔다

복지부 자문기구, 13일 결론
더내고 더받는 방안 포함될듯
보장 강화 외치는 민간전문가
"소득대체율 50%로" 주장도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불보듯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할 자문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중심으로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일부 소득보장 강화론자들이 별도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보고서를 마련 중이어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1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재정계산위를 탈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각각 9%, 40%(2028년 기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2%, 50%로 끌어올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연금이 바닥을 드러낸 후 국민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월 소득의 37%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세대의 소득보장 대신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보장 개혁안의 핵심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데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 40%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연금을 부으면 은퇴 후 매달 40만원을 받는 것인데, 이를 5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본질인 실질적 노후 소득보전을 위해선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세대의 소득보장 강화가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60년 후인 2093년까지의 개혁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추산했는데, 소득보장 시나리오대로라면 2093년엔 연금이 이미 고갈돼 매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37% 수준인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에게 줘야 한다. 현행 제도 유지 시 보험료율이 29.7%인 것을 감안하면 월급의 7.3%가 보험료로 추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달 1일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2093년 보험료율은 27.6%로 추산돼 소득보장 시나리오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소득보장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연금 고갈 시점에도 영향을 준다. 재정계산위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16년 미뤄진 2071년이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12%인 소득보장 시나리오대로면 고갈 시점은 불과 5년 미뤄진 2060년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은 악화일로다. 2013년 진행한 3차 재정계산에선 연금 수지 적자 시점과 고갈 시점이 각각 2044년, 2060년이었지만 2018년 4차 계산에선 2042년,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올해 5차 계산에서도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류영욱 기자]